"숨은 가격규제 풀어달라" 보험업계 하소연

[본문 리드] 금융개혁과 관련, 숨은 가격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보험업계의 숙원이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혁신 및 건전성 방안'을 통해 보험료 산정의 자율성을 일부 확대하면서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가격규제가 여전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핵심적으로 전달한 건의사항도 보험료 규제 완화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등에 대한 요율 산정에 있어 보험사들이 당국의 눈치를 보며 보험료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율 규제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에 저해요인이다. 보험산업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적정가격으로 산출한 후 인수해 소비자에 필요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회사도 이윤을 남기는 것인데 보험료를 억제하다 보면 위험이 큰 새로운 보험상품을 보험사들이 회피하게 된다. 또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도 보험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왔으나 은행권의 반발과 '삼성은행 출현'에 대한 여론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가 가능해지면 소비자는 보험금을 은행 계좌로 받지 않고 보험 계좌에 그대로 둔 후 각종 이체, 카드결제 등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삼성·교보·한화 등 대형 생보사들은 보험금을 받은 고객을 재유치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업무영역을 넓힐 수 있어 지급결제 허용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게다가 보험권 전체가 연간 약 1,600억원을 지급결제 대행료로 은행권에 지급하고 있어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절실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산업 진출길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들은 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만큼 노인돌봄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해외환자 유치 서비스 등 고령화 추세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업무영역 진출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업권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관련 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부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 느끼는 보험산업의 위기감은 크다"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전향적인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