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당국에 쓴소리 "사전규제 최소화 등 패러다임 바꿔야"

[본문 리드] 제8회 서경 금융전략포럼 2015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최근 금융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핀테크(fintech)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저성장·저금리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핀테크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을 위해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고 발생시 책임부담을 명확히 하는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이 혁신을 이룰 수 있고 금융사들이 그런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자사 서비스에 도입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며 "국회도 핀테크가 창조적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창조경제의 핵심인 핀테크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서경 금융전략포럼은 시기적절하다"면서 "새누리당도 핀테크 육성, 금융개혁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4월 임시국회에서 클라우드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는 등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단상에 올라 작심한 듯 금융당국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 코치가 아닌 심판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는 더욱 근본적인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인들을 향해서도 혁신을 위한 과감한 변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미얀마에 단 하나의 은행도 진출하지 못했는데 과연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본인에게 물어보라"면서 "대한민국 금융이 한국 경제 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로 끊었듯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무경기자 m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