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금융전략포럼] "예금 위주 세제혜택, 투자상품으로 확대"

[본문 리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예금 위주의 세제 혜택을 투자상품으로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해 금융자산 축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저축'에서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금융당국이 직접 이끌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국내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연기금 운용을 지목하며 "2020년이면 1,300조원에 달할 국내 연기금 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역할과 참여폭을 대폭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40여분간의 기조강연을 통해 "금융을 예금 위주로 생각해 투자에 소극적이면 안 된다"며 금융시장의 플레이어인 금융회사와 금융 소비자들 모두에게 적극적인 자산운용 시장 참여를 주문했다. 그는 "강제저축 같은 연기금이 국내 금융자산의 총 3분의1에 달한다"며 "(이 자산을) 놓아두면 금융회사가 굴렸을 텐데 연기금 안에서 소수가 운용하게 돼 금융회사의 플레이 그라운드가 좁아졌다"고 진단했다. 수익률은 낮고 반강제적이며 지나치게 규모가 큰 연기금이 민간 금융회사들의 자산운용 경쟁력 제고를 어렵게 하고 국민의 자산축적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202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900조원, 퇴직연금이 400조원에 달한다"며 "이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국내 금융회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금융당국이) 찾고 금융회사들의 참여폭을 크게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한 금융 소비자들의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산축적을 위해서는) 예금뿐 아니라 투자상품도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한다"며 "예금 인센티브 위주의 금융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금융자산을 지키고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적극 추진 중인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은행·보험·증권 전업제 형태인 국내 시장에서 전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수는 없지만 판매 부분만큼은 확실히 달라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 복합점포 등에서 자유롭게 펀드와 보험을 팔고 그 성과를 나누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적경쟁과 줄 세우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기술금융에 대해서는 "기술금융 발전을 위한 대대적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은행이 (기술금융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부회장은 "해외시장 진출 확대, 자본시장 선진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숙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금융계 최고경영자(CEO)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