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금감원 현장검사

[본문 리드] 금융감독개혁 방안이 적용된 첫 종합검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기존과 달라진 검사 방식을 적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권은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에는 양호한 점수를 주고 있지만 아직 체감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신한지주에 대한 현장검사를 13일 마무리하고 심사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검사 제재 개혁 방안을 내놓은 후 이뤄진 첫 종합검사로 관심을 끌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건전성 검사를 위주로 진행했으며 준법성 검사 비중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전성 검사에서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등 개별 사안보다는 시스템 점검이 주를 이뤘다. 부실 대출과 관련해서도 개별 여신을 일일이 점검하지 않고 여신 절차 등 체계를 위주로 점검했다. 경남기업 대출 부실 건은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검사와 또 달라진 점은 현장검사가 끝난 후 해왔던 강평을 간담회 형태로 바꿔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약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는 신한은행 부행장, 관련 부서장, 실무자까지 모두 참석했으며 금감원에서는 검사 담당자뿐만 아니라 이상구 부원장보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검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금감원이 전달하면 이에 대해 은행 담당자들이 반론과 배경설명을 하기도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신한은행 측은 중소기업 대출시 해당 회사 임원들이 PB센터에서조차 대출 전후 한 달 동안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수긍하고 향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실시된 삼성화재 종합검사에서도 금융회사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문답서와 확인서 징구를 받지 않는 등 변화된 검사 수칙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삼성화재의 종합검사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개인제재가 아닌 기관제재 중심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기관제재에 대한 과징금 증액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검사에서부터 기관제재 위주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올해 아예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금융투자업 특성상 경영 실태와 법규 위반 사항을 저인망 식으로 훑어보는 종합검사보다는 소비자 보호와 자산운용 적정성과 같은 테마검사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의 변화 노력에는 점수를 주면서도 시행 초기 단계라 새로운 감독 방식이 정착되기까지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모두 보완할 점이 많다는 반응들이다. A금융회사 관계자는 "수십년간 고착된 검사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느냐"면서 "아직은 180도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혜진·조민규기자 has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