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인적분할 후 별도법인으로 독립을"

[본문 리드]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코스닥을 인적분할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처럼 유가증권시장과 통합된 지배구조 아래에서는 코스닥시장의 역동성이 줄어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는 2일 창조경제정책포럼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제언'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지난 2005년 통합 이후 코스닥시장과 한국거래소의 관계는 상호 경쟁에서 코스닥이 유가증권시장의 하부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경영 효율성은 떨어지고 제도적 동형화만 일어났다"면서 "현 체제를 답습한 채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만으로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역량 강화와 자본시장 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편 방안으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두고 코스닥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 △코스닥시장만을 물적분할해 거래소 자회사로 하는 방안 △코스닥시장을 인적분할해 별도의 시장으로 구축하는 방안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법상 별도의 중소기업 특화시장으로 신설하는 방안 등 네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윤 교수는 코스닥시장을 인적분할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코스닥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현행 자본시장법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 교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사회와 시장위원회로 이원화해 이사회는 시장운영과 관련된 일반 사항만 관장하고 시장위원회는 상장과 퇴출, 시장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을 담당해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통합 이후 코스닥시장이 중소·벤처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민화 KAIST 교수는 "코스닥이 유가증권시장과 통합된 후 보수화되면서 벤처 투자의 회수시장이 사라졌다"면서 "회수시장이 없으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도 "벤처기업 수는 크게 늘었지만 코스닥의 신규 상장 수는 정체되고 있다"면서 "벤처투자자 입장에서 코스닥시장은 불은 계속 지피는데 굴뚝이 없어 곧 터질 것 같은 집과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벤처업계의 코스닥 분리 주장이 투자금 회수에만 집착한 나머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코스닥 분리 방안이 자본시장의 발전이 아니라 벤처업계의 투자금 회수 측면에서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