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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저임금 8,590원…만 7세미만 아동수당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되고,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기획재정부는 오늘 이처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내년에는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밖에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
2019-12-30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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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이광재 사면…"정치자금법 위반은 부패범죄가 아닌가"
[서울경제TV=전혁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을 맞아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이들이 ‘5대 중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이 저지른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부패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31일자 특별사면 대상은 총 5,17..
2019-12-30전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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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석탄발전 첫 감축…3주간 미세먼지 456톤 줄어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겨울철 처음으로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인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지난해보다 36%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3주 석탄발전소 가동중지와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을 시행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456톤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84톤에서 2019년 828톤으로 35.5% 감소한 수치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를 방문해 한국전력,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전력 관련 기관장과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와 석탄발전 감축 현장 점검 간담회를..
2019-12-30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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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염곡 등 전국 11곳 ‘일자리 연계주택’ 2,675채 공급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모 결과 후보지 11곳(2,675채)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등 젊은 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공급한다.수도권은 서울 서초 염곡(300채), 송파 방이(138채), 도봉 창동(48채), 인천 논현(238채), 경기 수원 화서(500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236채), 파주 출판단지(150채), 부천 원종(323채) 등 8곳 1,933채다. 지방에선 대전 대흥(1..
2019-12-30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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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민간부채 증가세 '주의' 단계 진입…中에 신용갭 역전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소득 대비 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 속도가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29일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통계를 종합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신용갭은 9월말 현재 5.3%p로 2010년 6월말 6.8%p를 기록한 이후 9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비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즉 민간신용비율 상승 속도가 과거의 추세보다 빠를수록 갭이 벌어지는데, BIS는 이 지표를 국가별 신용 리스크 누적 정도를 평가하는 데 쓰고 ..
2019-12-29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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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 이사해임 주주권 행사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27일)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과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결된 가이드라인에는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국민연금이 이미 행사한 이사해임 등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추가됐습니다. ..
2019-12-27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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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경제 회복흐름속 반등 모멘텀”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27일) “내년은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고, 우리 경제도 회복 흐름 속 경기 반등의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 교역 회복,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기회요인이나 글로벌 불확실성, 국내 건설투자 조정국면 등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
2019-12-27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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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 대기업 의존 ‘심화’…상위 10개사 37.9% 차지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국내 무역의 ‘대기업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세청과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8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은 전체 수출 기업의 0.8%(805개)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수출액은 4,020억달러로 전체 수출(6,036억달러)의 66.6%를 차지했다.   대기업 수출 비중은 2017년(66.3%)보다 0.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특히 수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은 37.9%에 이르렀다. 2017년(36.2%)보다 1.7%포..
2019-12-27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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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3,647만원…‘억대 연봉자’ 80만명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약 3,6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 정도는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였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858만명으로, 전년보다 3.2% 늘었다. 이 가운데 과세 기준에 미달해 결정세액이 ‘0’인 면세 근로자는 38.9%(722만명)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간 급여는 전년보다 3.6% 많..
2019-12-27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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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 법조계 한 목소리, 기각 사유에는 의견분분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법조인이라면 구속 영장이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봤을 것이다. 구속 영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지켜본 변호사 김모씨의 말이다. 이처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27일 새벽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에게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2019-12-27전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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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불필요한 간섭 안 한다”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두고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위에 참석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
2019-12-27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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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뢰 못 받는 통계 의미 없어…과정 투명해져야”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는 의미가 없다”며 “통계 작성 과정 전반이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통계는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이 나갈 방향을 알려주는 청진기이자 조타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사회 구조를 적시에 보여줄 다층적이고 세미한 통계의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다”며 “통계를 바라보는 사..
2019-12-27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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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소비자심리지수 ‘약보합’…가계수입전망↓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약보합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내린 100.4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2003∼2018년)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지수 하락은 소비심리가 전달보다 나빠졌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수입전망과 생활형편전망이 나빠지며..
2019-12-27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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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워치] 호주 해변서 즐기는 ‘뜨거운 크리스마스’
△ 호주 해변서 즐기는 ‘뜨거운 크리스마스’시드니 본디 해변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 모자를 쓴 구조대원들이 나타났습니다.남반구에 위치해 계절이 반대인 호주는 크리스마스에 해변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모래사장 한복판에 화려하게 꾸민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고, 해변을 찾은 이들은 산타 모자를 쓴 채 사진 촬영에 열중합니다.호주는 지난 봄에 발생한 산불로 370만 헥타르가 파괴되면서 기록적으로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최근 기온이 40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이어져 호주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바다를 찾아 더위를 식..
2019-12-26정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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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심사 출석…"영장청구 동의 못해”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조국 전 법무장관이 26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다. 조 전 장관은 "122일이다. 그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 없는 전방위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가족 비리 의혹이 아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는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판사께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2019-12-26정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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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선거법 표결 초읽기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6일 0시 종료됐다. 이로써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의 표결 처리를 위한 절차가 완료됐다.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7시7분부터 선거법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26일 0시까지 총 4시간53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2019-12-26정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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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법에 첫 공개반발…"중대한 독소조항"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공개 반발에 나섰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검찰은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검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
2019-12-26정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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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라이어, 장시간·고온 조리시 '유해물질' 생성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 200도 이상 고온에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조리할 경우 유해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다량 생성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에어프라이어 10개를 대상으로 감자튀김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아크릴아마이드는 고탄수화물 식품을 120도 이상 온도로 장시간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2019-12-26정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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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아침 곳곳에 눈·비…미세먼지 '나쁨'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목요일인 26일 전국이 흐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곳에 따라서는 때때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이날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농도가 '나쁨'까지 오르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낮에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제주도는 '보통' 수준이겠지만 낮에는 일시적으로 '나쁨'까지 농도가 오를 것으로 센터는 내다봤다.    센터는 "전날까지 축적된 미세먼지에 국외..
2019-12-26정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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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잦은 파업에 부산 수출 35.7% 감소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부산 1위 제조기업인 르노삼성자동차가 잦은 파업에 시달리면서 이 지역 자동차 수출이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생산과 수출, 고용, 부가가치 창출 등 모든 부문에서 부산 1위의 제조기업이다. 2016년 기준으로 매출 6조3천억원을 기록해 부산 전체 제조업 매출에서 14.32% 비중을 차지했다. 수출도 꾸준히 늘어 2017년 3조4,000억원을 수출하면서 부산 전체 수출의 19.3%를 르노삼성차가 담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르노삼성차가 올해 상반기..
2019-12-25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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