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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무작정 규제 능사 아니다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7-12-11 11:02:00

요즘 어딜 가나 가상화폐 이야기가 한창이다.
어린 학생부터 주부, 직장인 등 너나 할 것 없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서고 있다.
덕분에 한국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꼽히는 가상화폐 거래국이자 투자 열기는 세계에서 가장 뜨겁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런 평가가 섭섭지 않게 한국에서 가상화폐의 몸값은 무섭게 치솟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급등락이 심할 때는 거래소의 서버 장애로 거래가 일시 중단돼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묻지마 투자’를 넘어 투기판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가상화폐를 통해 각종 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그 이유다.
정부는 최근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합동 TF를 만들어 강력한 규제안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을 향한 일종의 경고를 날린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나온 바가 없다.
정부의 경고는 가상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부추기며 하락폭을 더 키웠다. 가상화폐 시장은 곧 투기 시장이라는 인식을 더 깊이 심어주기도 했다.
미국·일본 등은 강력히 규제하기보다 가상화폐 거래를 중장기적으로 제도화하고 나아가 가상화폐 선물 거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새로운 산업의 하나로 바라보고 키우기 시작한 것이다.
각종 부작용 우려가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적절한 규제가 따라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정부는 가상화폐를 단순히 투기 시장으로 보고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되어 온 조선·철강 등 제조업이 위기를 맞는 대신 4차 산업혁명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화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등장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커 가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나설 때다. 정부는 규제를 가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투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관련 금융상품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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