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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 관찰대상국 유지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4-14 11:53:00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13일 발표한 반기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판정하는 3가지 조건 중 2가지에 해당해 환율조작국보다 수위가 낮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판정 조건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초과 여부’·‘경상수지 흑자의 GDP 3% 초과 여부’·‘환율시장에 대한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세 가지이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을 넘으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지난 2017년 4월 보고서부터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얻은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하게 큰 국가의 경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 중국이 그 대상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230억 달러이고, GDP 대비 경상흑자 규모가 5.1%인 점을 들어 환율조작국 조건 중 2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율 시장개입 규모는 GDP 대비 0.6%여서 기준을 넘지 않았다.
이번 환율보고서 발표로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우려는 해소 됐다.
하지만 하반기 보고서 발표가 남았고,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4월 관찰대상국이라는 분류가 처음 생긴 때부터 이번 보고서까지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반기 환율조작국 지정을 막는 방법으로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면서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적절한 시기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현재 한국뿐이다.
개입 내역을 공개하면 환율 조작 개입에 대한 괜한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우리 정부 역시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입 공개를 의식한 정부가 시장개입에 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로 인해 조절 능력이 위축돼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를 계기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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