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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포커스> 드루킹으로 본 댓글 조작 막을 방법은 없나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4-18 20:05:07

[앵커]
포털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화두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포털의 문제점도 또다시 드러났는데요. 포털은 댓글 조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이보경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댓글 조작은 어떻게 이뤄진 건가요?

[기자]
먼저 영상부터 보시면, 이게 논란이 됐던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온라인 기사인데요. 추천수가 올라가는걸 보면 쉬지 않고 마우스가 추천을 클릭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크로 라는 프로그램이 사용됐다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매크로는 어떤 작업을 지시해놓으면 계속 프로그램이 혼자서 지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매크로를 활용하면 사람이 클릭하는 것 보다 훨씬 빠르게 1초에 수십 번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댓글조작 관련 이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포탈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네, 네이버나 다음도 이런 매크로를 막기 위해 여러 방지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가입할 때 이런 문자를 쓰라고 많이 하죠. 캡차라는 기술인데요.
매크로를 돌리는 것 같이 비정상적인 이용이 감지가 되면 이 캡차가 적용됩니다./
캡차는 사람이 아닌 기계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매크로가 돌면서 추천을 너무 많이 누른다던지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댓글 수는 24시간 내에 20개만 달수 있게 하고 댓글에 대한 답글수는 4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댓글을 연속으로 작성할 수 없게 하나의 댓글을 달고 10초 안에 다른 댓글을 달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앵커]
이런 방지책이 있는데도 왜 댓글 조작이 가능한 건가요 ?

[기자]
네, 댓글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포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막을 수 없는 기술의 한계는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안민호 /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포털이 책임을 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게 1차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매크로 기술이라는 게 이런 포털의 댓글 조작 방지책을 뚫을 수 있게 허점을 찾아서 진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바이러스와 백신에 비유를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막을 백신을 만들면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이를 막기 위한 백신을 또 개발하죠. 이렇게 매크로도 계속 발전한다는 겁니다.

[앵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댓글 실명제 얘기도 나온다고요?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댓글을 아예 없애자’라던가, ‘댓글 실명제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댓글 실명제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건데요.
또 댓글 말고도 페이스북 같은 SNS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댓글을 무작정 막아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만약 댓글을 폐쇄하더라도 네티즌이나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이 SNS같이 다양해졌잖아요. 기사 댓글을 막는다고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 포털이 기사를 검색해주는 기능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댓글을 다는 것은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서 하게 되는 ‘아웃링크’를 얘기하는데요. 이 또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안민호 /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아웃링크로 연결돼있는 기사에는 댓글이 거의 안달려요. 네이버라는 공간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댓글을 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다는 거잖아요.”

[앵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나요.

[기자]

워낙 복잡하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어렵다는 맥빠지는 대답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댓글조작이 몇 개가 있었고 몇 개는 막았고 몇 개는 못 막아서 검찰에 송치했고 이런 현황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김승주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먼저인 거에요. 그래야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주의를 상기시켜서 혼낼 땐 혼내고 미연에 막고, 정치인들도 이거 들킬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럴 것 아니에요.

또 ‘댓글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온라인 댓글 조작을 직접 처벌할 법이 없는 상황이라 이번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고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이 적용되는 등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포털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처벌할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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