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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비정규직·청년·여성·중기’ 참여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4-23 18:41:11

[앵커]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됐던 노사정위원회가, 20년이 흐른 오늘 새 이름, 새 각오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새로운 참여 주체들의 참여 방식도 최종 확정되며 사회적 대화 기구의 기본 골격이 마련됐습니다. 고현정 기잡니다.

[기자]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오늘 오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뼈대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31일 첫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린 지 83일 만의 결과입니다.

[인터뷰]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지난 석 달 간의 논의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늘은 의미있는 결론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새로운 사회 대화 체제로 전환되어 올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힘있게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노동 존중 사회 의제를 논의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여 분의 비공개회의 결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새로운 참여 주체는 비정규직, 청년, 여성, 소상공인 대표가 각각 1명씩 참여하고 공익 대표가 2인 늘어 18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새로운 참여 주체인 비정규직, 청년, 여성 대표는 기존 노동자 대표 측에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는 기존 사용자 대표 쪽에서 추천해 대표성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의결 방식은 ‘특별결의’ 수준으로 기존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인터뷰] 박태주 /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새롭게 바꾸기로 한 의결 구조는 노사정 역시 각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것이 전제고, 의결 정족수도 3분의 2로 하고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강화했습니다.”

또 기존에 합의한 산업안전위, 사회안전망위 등 3개 위원회 외에 노사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추가됐고 노동계 쪽에서 제안한 12개의 업종별 위원회도 순차적으로 발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달 안에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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