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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해외범죄수익환수 조사단 설치 지시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5-14 17:17:00

“불법적 해외재산 은닉 근절해야”…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당부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절차, 투명하게 공개해 진행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일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와 저명한 인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세관 당국 조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5년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인 사실이 드러나 자금 추적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자 문 대통령이 사회지도층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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