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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부동산 3대 변수 ‘보유세·후분양·북미회담’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6-05 19:17:23

[앵커]
보통 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부터 부동산 시장은 비수기에 접어드는데요. 이번 6월은 다를 것 같습니다. 보유세 개편안과 후분양제 로드맵이 제시되는 등 굵직한 정부 정책 변수가 있고, 12일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이달 말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 특위 위원은 “이번 금요일 서울 근교에서 1박 2일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면서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보유세 개편 등) 논의한 내용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최대 100%까지 올리는 겁니다.
시행령만 손보면 돼 법 개정이 필요한 과세기준 금액 조정이나 세율 인상보다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개편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주택을 구매하는 입장에선 보유세 인상이 부담으로 다가와 구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정부는 이달 중 후분양제 밑그림이 담긴 ‘장기 주거 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후분양제란 아파트를 짓기 전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공정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공공주택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민간주택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분양제는 여전히 찬반이 팽팽합니다.
수요자는 어느 정도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계약할 수 있어 ‘깜깜이 분양’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싱크]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기간에 금융조달 비용을 건설사가 분양가에 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일 열릴 북미 정상회담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접경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파주·철원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매 시장이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6월 ‘3대 변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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