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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나오는 ‘보유세 개편안’ 무슨 내용 담을까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6-11 17:16:57

[앵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1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유세 개편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후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확정합니다.
한 특위 위원은 “디테일한 측면까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라며 “세부적인 수치 정도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선 특위 위원과 외부 전문가 총 2명의 기조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최대 100%까지 올리는 겁니다.
시행령만 손보면 돼 법 개정이 필요한 과세기준 금액 조정이나 세율 인상보다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릴 시 연간 6,200여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보유세 인상은 조정 국면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
“매수세도 어느 정도 꺾이게 되고, 고가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많이 나와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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