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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포커스] 밀린 금융권 이슈 지방선거 후 속도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6-11 18:46:35

[앵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선거에 미칠 영향 등 부담이 커 결과를 내기 어려웠던 금융권 이슈들도 차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은행권 채용비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문제 등이 대표적인데요.
선거 후 수사기관이나 당국의 결론이 발표될 전망이라, 업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융증권부 정훈규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Q. 검찰이 반년 넘게 진행해온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에 대한 수사 결과를 선거 이후 곧 발표할 전망이죠?
[기자]
네, 관심사항은 역시 검찰의 칼끝이 어느 선까지 향할지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기소할지 여부인데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은행권 채용비리 근절은 금융권 적폐청산의 핵심 이슈가 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CEO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 지주 회장이 은행 채용비리 문제에 관여했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과거 잘못된 관행이라 해도 뇌물 등 개인적 이익 추구 없이 이뤄진 경영 판단에 죄를 덮어씌우는 것이 맞는지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앵커]
Q.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폭로된 이후 은행권은 반년 넘게 이런저런 수사를 받으며 위축돼 왔는데요. 조만간 검찰 발표가 이뤄지면 어떤 결론이든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검찰이 기소해도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데요.
우선 검찰이 수사선장에 올렸던 금융지주 회장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축됐던 경영활동에 숨통이 트입니다.
자제했던 경영진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질 수 있고, CEO리스크 탓에 금융위 인가가 지연됐던 계열사의 신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검찰이 최고경영자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할 경우에는 대형 금융사들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금융지주 회장은 물론 관련된 은행장들까지 줄줄이 거취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Q. 채용비리 외 금융권 또 다른 대형 현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인데요. 내일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가 열리죠?
[기자]
네, 지난 7일 첫 회의 이후 두 번째인데요. 이번 임시회의는 금감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선위가 한 번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판단을 내리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최종 결론은 다음 달은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크기 때문에, 모두가 납득할 결론을 내야 하는 금융위도 부담을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분식회계로 결론 날 경우 삼성은 물론 주식시장 등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난다면 금감원이 무리한 감리 결과를 내놓아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공격적 해외투자자들의 경우 어느 쪽으로 결론 나도 소송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삼성바이오 문제 결과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Q. 선거 이후 소폭의 개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때 교체될 가능성이 있단 얘기인가요?
[기자]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분개각 발언을 한 만큼 선거 뒤에 일부 장관들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교체명단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름이 간혹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정책 수행에 있어 국민 시각과 공감을 중시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최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등 재벌 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암호화폐 문제 등 일부 현안에서는 시장의 희망과 배치되는 정책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여론을 중요시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 문제까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될 경우 최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Q. 연이은 금감원장 낙마 사태에 선거철까지 겹치면서 계속 미뤄진 탓에 일부 금융공기관의 수장 인선이 계속 뒤로 밀려왔는데요. 선거 후 선임절차에 속도가 붙겠죠?
[기자]
네, 대표적인 곳이 예금보험공사와 기술보증기금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곽범국 사장의 임기가 지난달 26일 만료됐지만, 후임을 찾지 못해 임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 4월 김규옥 전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공석인데요.
청와대의 결정이 필요한 자리인 만큼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빠르게 후임 선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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