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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타임테이블 어떻게 되나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6-12 19:03:27

[앵커]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뜻을 같이 함에 따라 한반도에 새로운 데탕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한반도에 올 평화 로드맵에 관심이 급격히 쏠리고 있는데요.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반도 평화체제는 종전선언으로 시작돼 평화협정, 북미수교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전 선언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국제법상 교전상태에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종전으로 바꾸는 평화 체제 구축의 첫 단계로 의미가 큽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남북미 3자간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 선언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날짜의 상징성을 감안해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에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과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극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 9월 유엔총회를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질 평화협정은 국제법적으로 전쟁을 완전히 종결짓고 평화 상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확실한 종식장치입니다.
북미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단계적, 동시적 추진을 진행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면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비핵화 마무리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평화협정으로 가는 키 역할을 하게 될 비핵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6.12 싱가포르 합의는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되 핵탄두, 핵물질을 조기에 반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탄두와 핵물질을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반출하는 것을 맹비난하면서 영국, 프랑스 등 제3국으로 반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평화정착 논의에서 최종 정착지는 북미수교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중국과 베트남 등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미국이 적대국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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