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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가계통신비 진짜 비싼가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6-14 19:14:22

[앵커]
월 2만원에 기본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가 국회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가계통신비가 내려가면 부담이 줄어 좋습니다.반면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소비자 후생이나 시장 생태계 파괴 등을 고려할 때 보편요금제 도입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큽니다. 저희 SEN 경제현장은 세 차례에 걸쳐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쟁점들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통신 요금 정책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현재 통신비 수준을 진단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진짜 비쌀까요.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마 전 대법원의 판결로 공개된 2G와 3G 원가 자료.
그간 참여연대는 통신요금으로 발생한 영업수익을 투입된 원가로 나눈 값인 원가보상률과 연동해서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보니 원가보상률은 서비스 초기에는 낮고 점차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가보상률만으로 이통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제한된 원가 정보 공개로 인해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여연대는 4G에 대해서도 통신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망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5G 시대를 앞두고 수 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가운데 원가를 기준으로 통신요금을 판단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내 이통사의 수익성은 해외 이통사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며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타국과 대비해서 통신비 수준은 어떨까.
각종 통계 중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꼽히는 OEC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 수준은 OECD국가 평균 대비 15~40% 저렴합니다.
한국은 음성과 데이터를 적게 쓰는 군(월 음성 5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00mb)에선 34개국 중 8위로 평균보다 38.8% 저렴합니다.
또 데이터를 많이 쓰는 군에서 역시 8위를 기록해 평균보다 3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질수준을 봐도 네트워크 품질 조사 결과 한국의 통신망은 속도와 접근성 부문에서 세계 최상위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신비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통신비 인하를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신민수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요금이란 걸 만들 때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분류 체계를 재정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교기준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적절하게 어느 부분을 낮춰주느냐 고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통신비를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한 만큼 정확한 상황진단을 통한 해법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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