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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가들 “퍼주기식 정부 지원 안된다“...오히려 독 될 것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7-04 18:31:42

[앵커]
어제 우리 정부가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죠. 정부 지원책에 실제 현장을 뛰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퍼주기식 지원은 당장은 좋지만 오히려 사회적 기업 생태계에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창업 지원 규모와 사회적 금융도 확대한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경제’를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인식은 여전히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실제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아직까지 87.5%는 들어본 적이 전혀 없거나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기업가들은 육성책과 함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최봉섭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다양하게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계획들을 만들고 논의하고 입안해서 실제로 당사자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많이 성과 지표 중심적 정책들이 좀 성급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정부가 ‘물고기 잡아주기식’ 대책만 쏟아내면서 신규 기업 발굴에만 힘쓰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전체에 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은 그럴수록 사회적 기업이 ‘온실 속 화초’라는 이미지만 굳어져 일반 기업과 정상적으로 경쟁할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자생력을 갖춘 기업이 있다면 재정적인 지원에서는 과감히 손을 떼고 상장회사가 되도록 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변형석 /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트래블러스 맵 대표이사
\"사회적 경제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규모화되고 선진화되려면 이제는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시민들의 삶 속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경쟁력 수준도 대단히 높아져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언제까지고 정부 지원을 통해서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경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자본 조달 투자 등등의 민간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많은 흐름들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수용하기 위한 준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오늘 우리은행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5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MOU를 고용노동부와 체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육성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자생적 기반을 만드는 환경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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