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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3,400억 날린 종부세 개편안… 땅 부자 봐주기 논란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7-09 15:02:52

[앵커]
지난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확정하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정부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7,422억원. 정부가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더 걷을 종부세액입니다.
특위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3,400억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세수가 이렇게 쪼그라든 것은 빌딩과 공장 등에 딸린 토지에 매겨지는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싱크] 최병호 /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 (보유세 개편안 토론회 中)
“사업용 부속토지인 즉 별도합산토지도 개발에 따라 대규모 지가 상승이 있다는 측면에서 공평과세를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겠습니다.”

앞서 특위는 별도합산토지에 일률적으로 0.2%포인트씩 세율을 인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 세율 인상 시 원가 상승과 임대료 전가 등 우려가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대기업 등 ‘소수의 땅 부자 봐주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법인이 납부하는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액 비중은 91%.
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별도합산토지의 세수는 451억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싱크]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대기업은 이미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되지 않고 (정부 개편안이) 오히려 특위가 제시한 권고안에서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인상률이 빠진 것은 명백히 기업을 편들어주는….”

전문가들은 또 상가와 빌딩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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