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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마련할 것”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7-10 19:10:09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토지·단독·공동주택)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선권고안을 제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성찰하고 앞으로 정책이 지향할 방향을 정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입니다.
2차 개선권고안에는 낮은 현실화율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공시가격을 두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또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다르고,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안정적인 지역보다 현실화율이 낮다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하겠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고가부동산과 특수부동산 등은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게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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