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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비리 건설사 시공권 박탈… 공사비 20% 과징금 부과도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7-11 14:34:01

10월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에 금품을 제공할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또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세부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해도 건설사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 그 동안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조합원에게 영향을 주고, 부동산 시장 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억원 이상 수수 시, 국가계약법에서는 2억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된다.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했다.

또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하는 등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공자 선정 시 관행처럼 여겨졌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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