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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꿀먹은 벙어리’… 위원회 무용론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7-11 16:44:20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지난 8차례 회의에서 아무런 중재, 협상, 조정 역할 없이 ‘꿀 먹은 벙어리’식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최저임금위에서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사용자위원 측이 주장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최저임금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23명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찬성 9표, 반대 14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사용자위원 전원은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며 퇴장했습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인데, 이를 두고 사용자위원 측은 “놀라 쓰러질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익위원 전원일치 부결 그 자체보다도 그동안 공익위원들이 회의에서 보여온 태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의견을 중재, 협상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할 공익위원들이 정작 공식회의에서 사실상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는 등 불성실하고 비상식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입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에 대해 노동위원 전원이 불참했던 지난 네 차례 회의와 한국노총이 복귀한 뒤 이어진 4번, 총 8번의 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인터뷰] 오세희 /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그분들은 아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세요. 진짜 거의 얘기가 95%가 얘기가 없으세요. 표정도 없고. 그런 분들 앞에다 대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려니까. 유치원 발표하는 것처럼 발표시키고 가만히 앉아있고.”

공익위원이 객관적 사고를 하지 않고 정부·여당의 입장을 그대로 수행하기만 해 타협을 이끌어내는 중재자로서의 기능이 아예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재 공익위원 대다수가 친노동 성향을 강하게 띄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주재하는 공익위원의 태도 논란은 결국 최저임금위 무용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일방적 불참과 파행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위원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김동욱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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