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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비리 건설사 철퇴… 시공권 박탈에 과징금까지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7-11 17:51:41

10월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또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내일(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금품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을 통해 제공해도 건설사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확정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공자 선정 시 관행처럼 여겨졌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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