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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민원에 “증권사와 잘 해보라”는 금감원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7-12 22:05:00

[앵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불완전판매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런 금감원장의 의지가 일선 직원들에까지 전달되기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완전판매가 의심돼 민원을 넣은 소비자에게 “우선 해당 금융사와 잘 해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투자담당자의 말만 믿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한 A씨는 투자한 회사의 부도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만을 강조한 담당자가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확신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답변을 받은 A씨는 또 한번 실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곧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대답 대신 “민원 해결까지는 3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에 우선 해당 증권사와 잘 해결해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ELS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영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윤석헌 금감원장도 최근 ”금융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불완전판매 실태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와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인력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장
“인력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아는 시스템적인 것들이 상당히 낙후돼있기 때문에 후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내부 혁신을 통해서 제대로 해결을 해야하는데......”

불완전판매의 기준이 모호하고, 예방책이 미비한 점도 한계점으로 꼽힙니다.
현재 일반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의 정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자료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포켓북”에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예방·대처 요령은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조치로 올해부터 고령 투자자나 안전성향 투자자에 한해 ELS 판매 시 판매 과정 녹취가 의무화 됐지만, 다른 파생상품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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