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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공짜치료 받았다가 사기 범죄자 된다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8-09 16:41:36

[앵커]
병원을 방문했다 “실손의료보험 있으면 공짜로 미용시술 해드릴게요.”라는 권유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별 생각 없이 병원 제안에 응했다가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실손보험 관련 사기에 휘말리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보장이 안되는 피부관리, 미용시술을 권유한 뒤 마치 보장대상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A병원.

교정치료만으로 충분한 경증질환자에게 실제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수술기록부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해 진단명, 수술기록을 조작한 B정형외과.

모두 대표적인 보험사기 적발사례입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주겠다고 하고, 환자는 별 문제의식 없이 동조하는 것입니다.

편의를 봐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질병, 상해의 내용을 조작·확대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병원은 보험설계사와 결탁해 병원측은 환자에게 보험을 들고 오라고 권유하고 설계사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른 진료 확인서는 요구도 하지 말고, 발급해준다고 해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허위 진료확인서를 남발하고, 환자들은 보험금을 받는데 이는 보험사기는 물론 문서 위·변조 범죄에 해당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홈페이지·콜센터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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