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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없다” 금감원장 의견서에 재취업 무사통과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9-13 18:09:57

[앵커]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취업제한기관인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관기관장의 의견서 한 장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가 통과된 까닭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의 A부국장은 L대부업체에 준법관리실장으로 재취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금감원 간부는 퇴직 후 금융사에 재취업을 원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간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금감원 간부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A부국장은 퇴직 전 서민금융지원국에서 대출사기나 유사수신행위 등 대부업체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 무사통과됐습니다.

금감원이 그가 대부업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덕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06명의 금감원 퇴직 간부들이 취업제한 기관인 금융권 등에 재취업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시 소관기관장의 의견서 뿐 아니라 다양한 검증을 거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기관장의 의견서가 취업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업계의 증언입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역시 ‘이현령 비현령’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전 2009~2010년 12명의 금감원 고위간부들이 집중적으로 저축은행 업계에 재취업했는데, 당시 금감원이 작성한 퇴직 간부들에 대한 의견서에는 해당 업무 관련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관련성이 없다고 기재돼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전관예우가 많이 개선됐다는 답변을 내놨으나 지난 2016년에도 20명의 금감원 간부들이 취업심사를 통과해 재취업에 성공하는 등 이런 관행은 계속됐습니다.

소관기관장의 의견서로 취업심사 당락을 결정짓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금감원의 재취업 관행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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