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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위 상설기구로...가입자단체는 반대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10-05 19:32:45

정부가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이를 위한 위원 자격요건도 신설됩니다.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또는 이런 요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갖춘 전문가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단체에서는 이 같은 정부 방안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가입자 대표의 직접 참여를 배제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방식을 동원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 보고한 개선방안은 그간 준비한 방안을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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