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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내리는 건 좋지만...저신용자 대출절벽 위기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10-11 17:54:36

[앵커]
포용적 금융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 지난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내린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금리를 낮추는 게 반드시 포용적 금융이라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아라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신규 대출이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 상위 20개사에서 신규 신용대출을 받은 저신용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신용자 신규 대출은 12.3% 늘었습니다.

통상 7~10등급을 저신용자, 4~6등급을 중신용자라고 부릅니다.
중·저신용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던 저축은행들이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중신용자 대출에 집중한 겁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자한테 고금리 대출한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위험부담이 큰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중신용자 대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했습니다.

2007년 연 49%였던 최고금리가 11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겁니다.
내년에는 한 차례 더 인하돼 최고금리가 20%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정책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를 모두 수용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서민진흥원은 추가 출연이 없으면 앞으로 2~5년 안에 가용재원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증액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모두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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