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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카카오·케이뱅크 적격성 심사 원칙대로”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10-11 18:53:19

최종구 “카카오·케이뱅크 적격성 심사 원칙대로”

[앵커]
오늘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적격성 심사 문제, MG손보의 편법 인수 논란, 높아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적격성 심사를 원칙대로 진행하고,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고 특례법 제정 이후 생긴 인터넷은행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기존 은행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통해 새로운 경쟁기업의 출현을 유도하고 정체된 일부 금융산업에도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의 MG손해보험 편법 인수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보를 무리하게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업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PEF)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를 내세워 사들이는 편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 추혜선 / 정의당 의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련법을 회피하기 위해 자베즈를 통해 MG를 인수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행안부랑 협의해서 새마을금고 감사하고 진상 파악, 형사고발 비롯한 법률적인 조치 취해주라…”

높아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금융정책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높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달 마련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도 고DSR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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