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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높이자”… 커지는 보유세 강화 목소리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11-08 17:20:12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강화 방안이 충분하지 않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16%밖에 되지 않는 보유세 실효세율 더 끌어올리란 건데요.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까진 험로가 예상됩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싱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실효세율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라. 제시하라. 제시하라.”

궂은 날씨에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보유세강화시민행동(시민행동)이 오늘(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행동은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0.5%까지 끌어올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장
“세금을 덜 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겹겹이 두고 있는데 그것을 일단 먼저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세율 강화를….”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집값이 빠르게 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율을 최고 3.2%까지 적용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1인당 종부세 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늘어납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을 반영해 종부세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황.
하지만 종부세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험난해 보입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쪽에서 보유세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거래세도 함께 낮춰야 한단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싱크] 추경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보유세를)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반드시 병행해야 할 부분은 거래와 관련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다만 여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종부세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할 경우 보유세 강화를 촉구하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장명석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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