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오늘 ‘브렉시트 계획’ 표결 실시

경제·사회 입력 2019-01-29 09:39:00 수정 2019-01-29 09:39:58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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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이 오는 29일(현지시간) 영국의 향후 브렉시트(Brexit) 계획과 관련한 표결을 실시한다.

28일 스카이 뉴스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29일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플랜 B'와 하원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토론한 뒤 투표할 예정이다.

앞서 하원이 지난 15일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키자 메이 총리는 21일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했다.

영국이 지난해 제정한 유럽연합(EU) 탈퇴법 제13조는 의회 승인투표가 부결되면 정부가 향후 조치를 제안하는 성명(statement)을 발표하고 이를 결의안(motion) 형태로 의회에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메이 총리는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의회 발언권 확대, '안전장치'(backstop) 관련 EU와 재협상,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원의원들은 메이 총리의 '플랜 B'에 대한 다양한 수정안을 내놨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수정안은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와 힐러리 벤, 보수당의 니키 모건 등 하원 특별위원회 의장들이 제출한 안이다.

이 수정안은 다음 달 말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탈퇴 시점을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전 법무상 출신의 도미닉 그리브 보수당 의원 등도 2월 말까지 의회에서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냈다. 다만 이를 얼마나 연기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정부가 충분한 토론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한 뒤,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놓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같은 수정안은 모두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는다. 상정 여부는 존 버커우 하원의장 권한이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른바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향후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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