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투자… 업체당 1,000만원 제한 푼다

금융 입력 2019-02-11 16:58:00 수정 2019-02-11 19:07:14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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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투자 한도 사라지나… 업체당 제한 푼다
누적대출액 4조 8,000억까지 성장한 P2P금융
업체당 제한했던 한도…P2P 시장 전체로 설정
금융사의 P2P 투자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
자기자본 투자 허용 방안도 언급

업체당 1,000만원(비부동산 2,000만원)으로 제한된 개인의 투자 한도를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P2P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16년 말 6,000억원 수준이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8,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현재 P2P금융 업계를 규율할 법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기존 P2P금융 투자 한도 제한 방식을 총액으로 바꾸는 등 유연화할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기존에 일반개인 기준 대출 건당 500만원, P2P 업체당 1,000만원으로 설정된 투자 한도를 통합해 P2P금융 업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기존 금융사의 P2P 투자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금지됐던 P2P 업체의 자기자본 투자 허용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이런 가운데 소비자도 보호하려면 이를 규율할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최종 정부 대안을 확정하고 2~3월 중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원회가 열리면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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