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英 하원 승인투표서 합의안 또 ‘부결’

경제·사회 입력 2019-03-13 08:58:00 수정 2019-03-13 08:58:49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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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열린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또 부결시켰다.

영국 하원의원 633명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안전장치'(backstop) 관련 보완책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합의안은 149표차로 부결됐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집권 보수당 235명, 제1야당인 노동당 3명, 무소속 4명 등이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노동당 238명, 보수당 75명, 스코틀랜드국민당(SNP) 35명, 무소속 17명, 자유민주당 11명, 민주연합당(DUP) 10명, 웨일스민족당 4명, 녹색당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메이 총리는 EU와 재협상을 진행한 뒤 제2 승인투표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 11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영국이 영구적으로 '안전장치'에 갇히지 않도록 법적 문서를 통해 보장하는 한편, 영국에 일방적 종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완책에 합의했다.

그러나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이 이에 대해 법률 검토한 결과, 여전히 영국이 EU 동의 없이 '안전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은 없다"고 밝히자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제2 승인투표에서도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제2 승인투표가 부결되자 메이 총리는 의회 성명을 통해 예고한 대로 다음날인 13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여부를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의회가 '노 딜' 브렉시트를 반대할 경우에는 다음날인 14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하원이 협상 가능한 제안 아래 뭉쳐야 하며, 이는 노동당이 제안한 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이 총리가 시간을 끌고 있는 만큼 조기총선을 개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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