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갑질+제식구 감싸기' 논란

경제·사회 입력 2019-05-30 16:17:59 수정 2019-05-31 07:04:30 enews1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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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발주 공공 공사,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 진행하다 물의

일부 공무원 공사업체에 책임 떠넘기기에 "공사계약 내용 밝혀라"

강원 횡성군이 발주한 공공공사가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개월째 공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횡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공근면 부창리 마을 내 25가구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을 관로 및 급수탑을 설치하는 등 마을상수도 개량 공사를 벌여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해당공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관계자는 "이는 횡성군이 발주한 자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사전 종합검토를 했으나 실수로 누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야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산지전용허가 등 가장 기초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강원지역 일부 언론이 "횡성군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수개월째 관급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이후 해당 사업소는 부랴부랴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승인 서류를 관련 부서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 담당부서는 일주에 만에 산지관리법을 근거로 서류를 반려하고 급수탑 시공업체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사 비리사건도 아니고 오히려 주민을 위한 마을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직 내에서 상반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분위기가 청내에 퍼져 있다는 후문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공사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 제출 및 복구비 예치에 관한 모든 책임은 횡성군에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산지전용허가서를 승인해줄 경우 불법공사의 책임이 횡성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다시 말해 횡성군이 횡성군을 고발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부서는 재빠르게 서류 일체를 반려하고 공사업체를 사정기관에 고발하는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횡성군은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부창리 상수도공사 시공업체와의 공사계약 내용을 밝히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은 등 불법공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제식구를 감싸기 위해 공사업체인 '을'을 희생양 삼는 횡성군 일부 공무원의 '나 몰라라'하는 집단 행동은 당연히 배척돼야 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밝혔다./횡성=김재영기자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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