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뉴스

    • '개인정보 유출' 손해액 입증 안해도 배상 받아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실제 피해액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특히 개인정보유출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벌어진 데 대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

      경제·사회2015-07-07

      뉴스 상세보기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