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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김종갑 한전 사장 조사 않고 소액주주 고발 각하…“항고할 것”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배임 혐의로 김종갑 한전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리했다. 소액주주들은 검찰에 항고할 예정이다.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해 7월 4일 한전 소액주주들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배임 행위라며 검찰에 김종갑 사장 등 8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8일 모두 각하 처리했다.소액주주들이 고발한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한전소액주주행동'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지난해 7월 김종갑..

      산업·IT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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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주빈 공범’ 사회복무요원도 오늘 오후 소환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검찰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의 공범 조사에도 본격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구속기소)씨를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범행 가담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아울러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조 씨를 5번째로 불러 변호인 입회 하에 강도 높은 조사를 이..

      경제·사회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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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수상 없다던 최성해, 상장 나오자 “없습…없습니다”

      [서울경제TV=이규진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의 사실 규명을 하는 재판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상장 업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모순된 증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여덟번째 공판에 출석한 최 전 총장은 △최우수봉사상은 발급한 적이 없고 △부서명 일련번호가 적힌 표창장은 결재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증언했다. 검찰 측이 진행한 오전 증인신문에서 ‘어학교육원 2012-2-01호’이라는 일련번호가 ..

      경제·사회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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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에게 준 돈, 횡령 아닌 이자” 증언 나와

      [서울경제TV=이규진기자]조국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매달 받은 돈이 컨설팅비를 빙자한 횡령이 아니라 이자 지급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코링크PE의 경리직원인 고모 씨는 “정경심 씨에게 보내는 860여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알았나”는 검찰의 질문에 “이자라고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검찰 조사에서는 컨설팅 계약서에 따른 용역비라고 진술하지 않았냐??..

      경제·사회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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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기부 액셀러레이터’ 레이징, ’석유코인’ 판매했다가 사기방조 고발당해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레이징이 시민단체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고발당했다. 레이징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석유코인’ 로커스체인 100억원어치 가량을 판매했다.30일 오후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로커스체인사기피해자모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레이징 대표 김모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레이징은 지난 2018년 봄 회사 강당에 로커스체인 개발사 블룸테크놀로지(이하 블룸)의 영업총판인 시그널에셋 관계자들을 초청해 로커스체인을 홍보하게 한 후, 자신들이 투자한 세미디어 명의로 ..

      탐사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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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윤석열 부부'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지목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를 지목했다.최 전 비서관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우자가 (윤 총장의 장모보다)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윤 총장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

      경제·사회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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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거워터 ‘링티’, 허위과장광고 ‘혐의없음’ 검찰 결론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식약처로부터 허위과장광고 업체로 지적된 주식회사 링거워터의 주력제품 ‘링티’가 관련 법률위반 혐의가 검찰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식약처는 주식회사 ‘링거워터’라는 표기 문구로 인해 제품 ‘링티’가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주식회사 링거워터를 허위과장광고 대상업체로 지적했다.당시 회사는 공지문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업무과실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지만, “링거워터는 회사의 법인명으..

      증권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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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대 조교 “PC 임의제출 관련 진술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썼다”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검찰이 ‘조국폴더’가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받은 임의제출 동의 관련 진술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동의서를 작성한 동양대 조교 김모씨가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썼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조교 김모씨는 정 교수 변호인 측이 재차 “진술서 쓸 때 검사님, 수사관님, 행정차장이 같이 있었느냐, 누가 불러줬느냐”고 묻자, 김씨는 ?..

      탐사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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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폴더’ 강사휴게실 PC, 임의제출 요구” 위법수집 증언 나와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폴더’가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두고 검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독수독과’ 법리에 따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게 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조교 김모씨는 검찰이 이른바 ‘조국폴더’ 컴퓨터를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컴퓨터를 임의제출했다는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탐사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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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사' 조주빈 수사상황 예외적 공개 결정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의 수사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하기로 했다.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경제·사회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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