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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갑질 상행위 악습 끊어야 시장경제 산다”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4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신청한다는 레포트 보셨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서청석 기자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4개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을 했는데, 의무고발요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기자]네, 먼저 의무 고발 요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과징금 부과나 검찰에 ..

      산업·IT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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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대림산업등 검찰 수사 받는다

      [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대리점이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 명단에 든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합니다.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입니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중..

      산업·IT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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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사협회, ‘빅밸류’ 검찰 고발…“유사 감정평가 행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유사감정평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빅밸류가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제49조 2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 조항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부동산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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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회계사회, 정의연 회계기관 추천 요청 거부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후원금 회계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회계기관 추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공인회계사회는 21일 정의연이 요청한 회계기관 추천과 관련해 공인회계사회는 거절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회계사회의 회계기관 추천 거절은 검찰이 정의연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독립적인 감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정의연은 앞서 지난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추천받은 회계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회계검증..

      증권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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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회계 의혹' 정의연 밤샘 압수수색…12시간만 종료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12시간 만에 종료됐다.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이날 오전 5시30분께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밤샘 압수수색에서 정의연의 회계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약 12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이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를 해 나갈 것으..

      경제·사회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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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4명 중 1명 “타다·우버 규제 불필요”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앵커]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불필요한 규제는 타다·우버 등 모빌리티 관련 규제와 공인인증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책 규제 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업계 1위는 은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규제인식 조사’ 결과를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직장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대한민국 직장인 규제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4명 중 1명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규제로 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꼽았습니..

      산업·IT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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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 정보 이용’ 신라젠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에게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 등을 받는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A씨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

      경제·사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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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피고인 신분 첫 공판 출석…"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 참석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41분 마스크를 착용한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은 담담한 표정으로 “지난해 제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경제·사회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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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 수입마스크 '포장갈이'로 국산 둔갑…11개업체 적발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늘자 품질이 나쁜 해외 마스크를 싼값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2주간 기획 단속을 통해 저가·저질 수입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밝히지 않고 판매한 11개 업체(180만장 판매)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수입 통관 후 마스크의 포장을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킨 2개 업체(96만장)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관세청은..

      산업·IT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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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0억 빼앗겼다” 평택 지제·세교도시개발 조합원 주장…‘특가법상 배임’ 고소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A조합장을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재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고소장 및 고소인 등에 따르면 이번 고소는 SRT 지제역사의 바로 출구 전면에 위치한 환승센터부지가 포함된 체비지 헐값 매각 등에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고소인측은 지난 2월에 평택지청에 접수한 1차 고소는 증거자료를 보완해 재고소하기 위해 취하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는 A조합장이 체비지 19필지 16만9,376㎡(5만1,236평)를 시행대행사인..

      부동산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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