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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빌딩 '10년 전쟁' 재점화될까? 시선RDI, 두산중공업 형사고소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시가 4,000억원 상당의 '시선바로세움 3차' 빌딩의 시행사와 시공사간 소유권 법적공방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시행사인 시선RDI 김대근 대표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산중공업 박지원 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두산중공업은 시공사, 한국자산신탁은 당시 신탁사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업체의 관계자로 지목됐다.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법정공방에서 시선RDI가 ..

      부동산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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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공시지가 인상에 부당 개입"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변호사단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오후 2시쯤 김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변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했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집중 점..

      부동산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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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중앙지검이 ‘물리적 방해’ 허위사실 유포”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감찰을 요청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서울중앙지검 공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서울고검에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고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공..

      정치·사회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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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8건 검찰 고발…개인 44명·법인 9곳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18건을 제재하고, 개인 44명·법인 9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주식의 대량 취득 정보나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 조달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대규모 증자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알려준 사람과 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내부자와 공모하거나 여러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을 부양하는 시세조종 유형도 있었다.사채자금 등을 동원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

      금융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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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이재용 변호인 400명… 터무니 없다”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선임한 변호인 수가 400명 이상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22일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건과 관련 이재용 부회장이 선임한 변호인 수가 400명 이상이라는 의혹을 두고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삼성 측은 “검찰은 무려 19개월이 동안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수사를 받는 개인이나 기업이 기본권 방어 차원에서 적정하게 선임하였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산업·IT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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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부동산 불법 행위 '엄정대응'…"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전날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 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시한 단속 내용은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이다. 또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할 것도 지시했..

      부동산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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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오스텍, 전대표 배임 혐의 “현경영진 무관…사업 차질 없다”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디오스텍은 전 대표이사 조모씨의 배임 혐의 조회공시와 관련해 “배임 관련 기소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경영진과 무관하며 진행 중인 사업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회사 측은 “검찰이 조씨에게 혐의를 제기하는 시기는 디오스텍(옛 텔루스, 존속법인)과 디오스텍(소멸법인)이 합병되기 이전”이라며 “조씨가 받고 있는 혐의사실과 현 경영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회계적으로도 이미 모두 손실처리가 된 사안으로 현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증권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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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전 채널A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

      정치·사회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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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디프랜드 ‘키 성장·학습능력 향상’ 광고 거짓”

      청소년 안마의자에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바디프랜드에 대해 광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 의자인 ‘하이키’ 제품을 출시하고, 8개월 동안 ‘키성장’, ‘뇌피로 회복속도 8.8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홈페이지 광고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키성장 효능..

      산업·IT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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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팍스넷, 前회장·대표 369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팍스넷이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팍스넷은 전 회장 김모씨와 전 대표이사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남부지방 검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추산한 이들의 횡령 금액은 367억8,779만원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79.61%에 달한다.회사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

      증권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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