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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4명 중 1명 “타다·우버 규제 불필요”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앵커]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불필요한 규제는 타다·우버 등 모빌리티 관련 규제와 공인인증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책 규제 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업계 1위는 은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규제인식 조사’ 결과를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직장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대한민국 직장인 규제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4명 중 1명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규제로 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꼽았습니..

      산업·IT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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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 정보 이용’ 신라젠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에게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 등을 받는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A씨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

      경제·사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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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피고인 신분 첫 공판 출석…"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 참석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41분 마스크를 착용한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은 담담한 표정으로 “지난해 제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경제·사회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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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 수입마스크 '포장갈이'로 국산 둔갑…11개업체 적발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늘자 품질이 나쁜 해외 마스크를 싼값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2주간 기획 단속을 통해 저가·저질 수입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밝히지 않고 판매한 11개 업체(180만장 판매)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수입 통관 후 마스크의 포장을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킨 2개 업체(96만장)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관세청은..

      산업·IT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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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0억 빼앗겼다” 평택 지제·세교도시개발 조합원 주장…‘특가법상 배임’ 고소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A조합장을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재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고소장 및 고소인 등에 따르면 이번 고소는 SRT 지제역사의 바로 출구 전면에 위치한 환승센터부지가 포함된 체비지 헐값 매각 등에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고소인측은 지난 2월에 평택지청에 접수한 1차 고소는 증거자료를 보완해 재고소하기 위해 취하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는 A조합장이 체비지 19필지 16만9,376㎡(5만1,236평)를 시행대행사인..

      부동산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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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 22개…17개 거래정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한국거래소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상장사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53개 상장사 중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사를 적발해 심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시장감시위가 심리 끝에 불공정거래행위 유력 사례로 판단하면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에 해당 사례를 넘겨 조사를 받게 하고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적발된 종목 중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1종목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다..

      증권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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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라임사태’ 이종필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키고 잠적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어제(23일) 밤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도주했던 라임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붙잡혔습니다.오늘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작년 11월 특경법 위반 등으로 이 전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경제·사회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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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줌인 부동산] ‘집값 담합’ 온라인카페…검찰, 압수수색

      [앵커]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로 집을 못 내놓게 하는 집값담합 행위를 한 인터넷 카페가 검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재건축 현장에선 이사회 동의 없이 해외여행을 간 조합장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부동산팀 지혜진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기자.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우선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 몇 건이나 적발됐습니까.[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부동산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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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법 위반…1,000억원 벌금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 한국 돈으로 1,000억원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왔습니다.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기업은행은 8,600만달러 중 5,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금융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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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판매 중인 메디톡신 문제 없다”…식약처 상대로 소송 제기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밤 메디톡스가 지난 2012~2015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메디톡신 50·100·150단위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가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메디톡스에 대한 검찰 수사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최초 허가받은 원액이 아닌 다른 원액을 사용..

      산업·IT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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