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뉴스

    • 객관적 증거 있다면 성폭력 무조건 성립 한다고 볼 수 없어

      성폭력 피해자의 미투 운동으로 거센 바람이 불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성폭력 피해자의 강간 및 강제추행의 고소 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A씨는 피해자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 1~2회씩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당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와 교제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

      라이프2020-01-15

      뉴스 상세보기
    • 文 "검찰 권력막강…검찰개혁 총장이 앞장서야"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전히 신뢰하느냐’고 기자가 질문하자 이에 대한 답변 대신 ‘검찰개혁’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이나 과거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검찰 스스..

      정치·사회2020-01-14

      뉴스 상세보기
    • 文 “조국 고초, 마음의 큰 빚…이제 좀 놓아주자”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유무죄와 무관하게 조국 고초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배경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한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조 전 장관을 둘..

      정치·사회2020-01-14

      뉴스 상세보기
    • '버닝썬 연루' 가수 승리 영장 재청구…13일 구속심사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검찰이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으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 결정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경찰은 지..

      정치·사회2020-01-10

      뉴스 상세보기
    • 경찰, 양현석-제보자 대질조사…수사 마무리 수순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경찰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의 마약구매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와 제보자를 대질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양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8일 양 전 대표와 이 사건 공익제보자이자 비아이의 지인인 A 씨를 불러 대질조사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A 씨가 마약 ..

      정치·사회2020-01-10

      뉴스 상세보기
    • 검찰, ‘횡령·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징역 23년 구형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 벌금 320억원과 163억원의 추징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다스가 ..

      정치·사회2020-01-08

      뉴스 상세보기
    • 검찰, 울산시청 압수수색…'송철호 불법지원' 단서 수집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4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 정무특보실과 미래신산업과·관광과·교통기획과·총무과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일부 관련자들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송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김기현..

      정치·사회2020-01-04

      뉴스 상세보기
    • 조국, 자본시장법 어겼다던 검찰…기소도 못해

      [앵커]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의 공소장에 언론이 떠들썩하게 다뤘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도에 전혁수 기자입니다.[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18년 1월 청와대 인근 ATM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5,000만원을 보냈다는 검찰발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 WFM 주식을 사들였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수의 언론이 검찰발 정보를..

      정치·사회2020-01-03

      뉴스 상세보기
    • 조국이 5,000만원 보냈다더니…기소도 못한 검찰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지난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인근 ATM기기에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현금 5,000만원을 보내 WFM 주식을 사게 했다는 검찰발 보도들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기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국 5,000만원 이체’ 보도가 줄을 이으면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샀고,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죄의 근거로 언론에 흘려진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관련한 기소조차 하지 않아 이전..

      정치·사회2020-01-02

      뉴스 상세보기
    • ‘패스트트랙 난동’ 황교안·나경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공수처법·선거제 개편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의 반발로 국회 폭력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서울남부지검은 2일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관련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사건에 대해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 14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해 4..

      정치·사회2020-01-02

      뉴스 상세보기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