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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투기꾼’의 욕망을 추동하는 정부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최근 분양권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고 지낸 ‘부동산 투자 전문가’ A가 추천한 분양권을 샀다가 문제가 된 경우였다. 제보자가 산 것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으로 지난해 말쯤 샀던 게 올해 상반기 7,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다. 전매 제한 기간 종료를 코앞에 두고 프리미엄까지 붙었는데 왜 형사소송에 검찰고발까지 했을까. 알고 보니 A의 부동산 법인을 통해 사들인 거였다. 계약금 1,000만원을 A의 개인 계좌로 보냈고, A는 제보자의 것을 포함해..

      오피니언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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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주]미래에셋, 공정위 제재 과징금 수준으로 결정되자 주가↑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고발을 피하자 미래에셋대우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오전 10시 39분 현재 미래에셋대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00% 오른 6,110원에 거래 중이다. 미래에셋대우의 주가 상승 배경에는 이날 오전 발표된 공정위의 미래에셋그룹 제재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증권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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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비공개 검찰 출석…합병·경영권 승계 조사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오늘(26일) 오전 8시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수사 내용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의혹과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의 지시·보고 관계입니다.검찰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산정돼 총수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이 부회장의 검찰..

      산업·IT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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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갑질 상행위 악습 끊어야 시장경제 산다”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4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신청한다는 레포트 보셨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서청석 기자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4개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을 했는데, 의무고발요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기자]네, 먼저 의무 고발 요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과징금 부과나 검찰에 ..

      산업·IT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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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대림산업등 검찰 수사 받는다

      [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대리점이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 명단에 든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합니다.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입니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중..

      산업·IT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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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사협회, ‘빅밸류’ 검찰 고발…“유사 감정평가 행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유사감정평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빅밸류가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제49조 2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 조항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부동산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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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눈] 우왕좌왕 총회 지침…시·지자체 손발 맞춰야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전화를 할 때마다 달랐다. 총회 개최와 관련해 시와 지자체의 입장은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시시각각 바뀌었다.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무조건 5월 18일 이후로 총회를 미뤄야 한다, 총회 강행 시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하겠다 등과 같은 강력한 의지 표명에서부터 총회 금지는 지침일 뿐 강제할 방안이 없다,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금액이 너무 커 어쩔 수 없다 등 느슨한 대답까지. 모두 제각각이었다.시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는 사이 총회는 열렸다. 실외라고는 ..

      오피니언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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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줌인 부동산] 무상옵션·친족 관리업체 논란…대방건설, 왜 이러나

      [앵커]앞서 대방건설의 무상 옵션 관련 레포트를 보셨는데요. 대방건설이 일부 계약자들에게만 무상으로 옵션을 제공해 인천 서구청이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단지에서는 가족회사로 추정되는 특정 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팀 설석용, 지혜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설석용·지혜진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먼저 설 기자. 무상 옵션 얘기부터 해볼까요.[설석용기자]네, 대방건설이 공급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만 무상옵션을 해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당 500만원 정도되..

      부동산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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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 옵션’ 논란…대방건설, 검찰 수사 앞둬

      [앵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검단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 입주예정자들과 대방건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방건설이 정당 계약자에게만 일부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인천 서구청이 최근 대방건설을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지난 1월 인천 서구청이 대방건설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일산동부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방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공급한 ‘검단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 단지에서 일부 계약자에게만 ..

      부동산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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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대방건설 조사…‘검단2차노블랜드’ 무상옵션 500만원이 뭐길래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대방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공급한 ‘검단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 단지에서 일부 계약자에게만 무상옵션 혜택이 돌아가자 인천 서구청이 대방건설을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것으로 서울경제TV 취재결과 드러났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은 지난 1월 대방건설을 주택법 54조 위반으로 일산 동부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주택법 54조 1항에는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

      부동산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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