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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코로나19 가짜뉴스는 사회적 범죄, 엄정 대응”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방통위원장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엄정대응’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코..

      산업·IT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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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임'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재원 구조 전면 재검토할 것"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5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취임사를 통해 "수신료와 방송광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 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콘텐츠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규제 혁신 의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지상파 시청률이 낮아진 만큼,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이용률은 급성장했고 광고시장의 중심은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이전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은 국..

      산업·IT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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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유통협회 "이통사 불법행위 도구로 전락…방통위·공정위에 제소"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판매·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이통3사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KMDA는 이날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유통망은 통신사의 불법의 도구로 전락 돼 왔다"며 이통사들이 무리하게 고가 요금제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및 유지기간 강요, 단말기 개통 후 최소 유지기간 강요 등은 법에서는 개별계약행..

      산업·IT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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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KBS 수신료 인상론 재점화. 왜?

      [앵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혀 KBS 수신료 인상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0년째 동결된 KBS 수신료에 대한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 [앵커]KBS 수신료 인상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기자]네. 지난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상혁 방통위원..

      산업·IT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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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KBS 수신료 인상 필요"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가 심각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KBS는 수신료가 40년간 동결된 상태다. KBS는 ..

      산업·IT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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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디어 역량 강화할 것"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효성 전 방통위 위원장의 뒤를 이어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후 임기 만료 이전인 지난 6월 재지명됐다. 한 위원장은 오는 31일 방통위 잔여 임기를 마친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한 위원장은 2023년 7월 말까지 새롭게 3년간 임기를 맡게 된다...

      산업·IT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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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 3사, 512억원 과징금…역대급 감경

      [앵커]불법적으로 5G단말기 보조금을 준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래 기준 과징금은 900억원 규모였으나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45%나 감경했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감경률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5G 가입자 확보 경쟁 과정에서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통3사 및 관련 125개 유통점이 단말기 공시지..

      산업·IT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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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폰 대란]① 고객 뺏기 벌어지는데 뒷짐 진 방통위

      [앵커]지난 4월말 알뜰폰협회는 이동통신3사의 알뜰폰가입자 빼가기 중단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통3사와 알뜰폰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기자]일부 이통사의 알뜰폰 가입자 빼앗기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12월 기준 연도별 알뜰폰 가입자는 2018년까지 증가하다 2019년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4월 가입자 810만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계..

      산업·IT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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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4만9,000명 고객정보 유출…방통위 조사 착수

      홈플러스 고객 4만 9,000명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상의 특정인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타인의 계정정보로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홈플러스 온라인몰 해킹 목적은 포인트 탈취로 알려졌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4만9,000건에 이른다. 사건은 2년 전인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10월1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발생했다.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관련 ..

      산업·IT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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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방통위 사전동의 피하려 '합병' 대신 '인수' 택했나?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합병' 대신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결합을 하려는 것은 입법불비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같은 방식은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심사 승인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방식이 입법불비를 이용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

      산업·IT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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