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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부동산 불법 행위 '엄정대응'…"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전날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 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시한 단속 내용은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이다. 또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할 것도 지시했..

      부동산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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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아니고 종료”…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첫 공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조 전 장관 측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 조처를 하고 통지하라’고 지시했고, 감찰에 대한 최종 의결권과 재량권을 가진 민정수석이 감찰을 무마한 게 아닌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경제·사회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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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피고인 신분 첫 공판 출석…"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가족 비리 의혹과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 참석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41분 마스크를 착용한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은 담담한 표정으로 “지난해 제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경제·사회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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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표창장, 정상절차 발급된 것 아니다” 증언 나와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모씨는 조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 등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발급된 표창장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받은 표창장은 동양대 상장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정씨는 “일련번호, 연월 등 총장 상장이 발급될 경우 모두 기재된다”..

      탐사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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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보석 신청…"전자발찌 등 보석조건 감수"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 동양대 교수에 대한 보석 여부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 측은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전자발찌는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쓰이는 조치다.정 교수는 "보석을 허락해주면 전자발찌 등 보석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저는 59세로 내일모레 60인데 몸도 안 좋고 제가 공..

      경제·사회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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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펀드, 드러나는 진실은?⑨] 정경심 "사모펀드 증거인멸 성립 안 해" 주장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의 사주가 5촌조카 조범동씨라고 해도 범죄행위가 될 수 없다"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검찰의 증거인멸, 은닉 등의 혐의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블루펀드가 피고인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펀드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범죄행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 교수 측은 "블루펀드의 투자..

      탐사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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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펀드, 드러나는 진실은?⑧] 정경심 측 "차명계좌 사용, 탈법 목적은 아냐"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탈법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되자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해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사용한 것이 탈법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정 교수 측은 "한국투자증권은 명백하게 정광보씨가 운용한 계좌"라며 "김경록에게 일임매매했던 것이었고..

      탐사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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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펀드, 드러나는 진실은?⑦] 정경심 측 "미공개정보이용? 호재성 정보 아니었다"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측이 검찰이 제기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만한 호재성정보가 아니라 되려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정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성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보 가치가 없었다는 취지다.정 교수 측은 "검사측이 2018년 2월 9일에 정 교수가 WFM 음극재 실험 ..

      탐사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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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조국 고초, 마음의 큰 빚…이제 좀 놓아주자”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유무죄와 무관하게 조국 고초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배경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한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조 전 장관을 둘..

      정치·사회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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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이 5,000만원 보냈다더니…기소도 못한 검찰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지난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인근 ATM기기에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현금 5,000만원을 보내 WFM 주식을 사게 했다는 검찰발 보도들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기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국 5,000만원 이체’ 보도가 줄을 이으면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샀고,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죄의 근거로 언론에 흘려진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관련한 기소조차 하지 않아 이전..

      정치·사회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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