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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신보수주의의 유언

      지난 달 일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전 총리가 별세했다.  일본의 전성기를 주도한 그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그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일본의 총리로 활약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면서 "증세 없는 행정개혁"을 주장했다. 1970년대 이후 일본의 복지 지출은 지속되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은 악화되었다. 복지국가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것인가",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한 세출 억제를 추구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글로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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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Cheap Japan

      일반적으로 각국 구매력의 차이는 GDP(국내총생산)와 환율에 의해 결정된다.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해 일본 엔화는 10년 사이 1달러 240엔에서, 80엔대로 3배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3배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인이 해외에 나가 고가의 명품을 대량 구매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었다. 인당 GDP는 그 국가의 평균 임금에 근접하기 때문에 각 국가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일본의 1.6배에서 2배 정도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물가 역시 일본은 거의 변동하지 않았는데 그 외의 국가들은 1.3..

      글로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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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식 경영의 붕괴

      토요타 자동차 사장은 지난 5월 “종신고용은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일본형 고용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토요타 이외에도 조기퇴직을 실시하거나 우수한 대졸 신입사원에게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등 과거의 틀을 벗어난 대응을 보이는 기업이 늘고 있다.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형 고용은 본격적인 해체 단계에 접어든 듯 하다. , 사원의 처우에도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기업은 연공서열을 고집스럽게 지켜왔으나 NTT데이터가 최고 3000만엔(한화 약 3억3000만원)의 고액연봉제도를 도입했으며 NE..

      글로벌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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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증세 이후, 증세 논의

      2019년 10월 1일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했다. 앞으로 10년 간 증세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없지 않으나 10% 이상의 소비세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다. 현재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기초재정지수(PB)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성장기조가 이어진다고 가정해 보면 2025년에도 기초재정지수는 GDP 대비 1.2%의 적자가 생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사회보장비를 충당하려면 소비세율 15% 도입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

      글로벌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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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한일관계 54년

      현재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다. 적대적 갈등관계라 할 수 있다. 양국 지도자와 국민들도 서로를 혐오하고 적대시한다. 반일감정, 반한감정이 들끓고 상호 간 적대심이 커질수록 외교적 자율성의 폭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서로 협력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지만, 유권자를 의식해 협력의 모양새를 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일관계가 나날이 최악의 상황을 낳고 있지만, 국교 정상화 이후의 한일관계를 살펴보면 항상 나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한국의 관점에서 이승만 정권의 한일관계는 적대적 갈등관계,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는 양..

      글로벌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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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과 북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는 일본과 북한이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데에 큰 장애물로 작용함과 동시에, 일본 민족주의를 들끓게 한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고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향한 노력을 선언(북일평양선언)했음에도 국교정상화의 실현은 여전히 먼 미래의 일로만 느껴진다.일본에게 북한과의 최우선 과제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이 아닌 납치문제이다. 북한은 납치와 같은 범죄행위를 10개국 이상의 국가에 대해 범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납치된 인원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은 납치문제..

      글로벌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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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과 중국

      역사에 대한 사죄의 시효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아시아에서 공세적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아시아의 세력지형이 변화한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중일관계의 전제는 일본이 전쟁책임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인에게 있어 전쟁책임은 여전히 애매하다. 이러한 책임 인식의 애매함이 중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긴장감을 고조시킨다.전후 70여년이 지난 지금의 환경도, 지도자도 질적으로 크게 바뀌었다. 전쟁의 ..

      글로벌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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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종속적 독립국가

      최근 일본의 국제적 지위는 상당히 애매하다. 199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쇠퇴해 버린 일본은 중요성과 영향력에서 구조적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예전 경제대국, 동양의 기적, Japan as No.1 등의 수식어는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게 더 어울리는 듯 하다. 냉전 초기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모스크바의 위성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의 독립이 현실화된 것은 1960년대 중소 대립 이후의 일이며 소련과의 갈등으로 인해 중국은 자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을까? 일본의 자립성에 대한 제한은..

      글로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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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2015년의 한국과 1995년의 일본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4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일본 전체 인구의 25.9%를 차지했다. 일본인 4명 중 1명은 고령자인 것이다. 1995년 일본의 고령자 비율이 14.6%였는데 20년사이 11.3%나 늘었다.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청장년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며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일본의 총 인구가 줄어든 것은 2007년 이후의 일이며 경제활동인구는 1999년부터 줄기 시작했다. 총 인구가 2006년까지는 증가하였는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젊은 세대의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 같..

      글로벌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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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경제대국 일본의 노선 투쟁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강대국들은 이 작은 반도에서의 전쟁에 휘말렸고, 이 전쟁으로 일본은 막대한 돈을 벌었다. 당시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일본을 전진기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피를 흘리고 일본은 돈을 벌어들인 이 과정을 일본에서는 조선전쟁특수(日本列島改造計画)에서 그가 제시한 정책비전은 고도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다. 그는 내수 확대를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자 (1) 공장을 대도시로부터 지방내륙형 공업도시로 이전 (2) 중화학공업의 성장을..

      글로벌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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