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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가계 직접부담 비중 감소… 공공재원 부담 비중은 최하위권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감세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한국이 33.7%로 OECD 평균(20.5%)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라트비아(41.8%), 멕시코(41.43), 그리스(34.8%) 등에 이어 네 번째로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이 컸다. 다만 2017년 우리나라 의료비 ..

      경제·사회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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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알코올 사용장애'로 7.5만명 의료기관 찾아”

      지난해 ‘알코올 사용장애’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7만5,000명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이 5년간 연평균 1%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 환자는 5만7,692명으로 여성 환자(1만7,010명)보다 3.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진료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여성 100명당 남성 비율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남성 환..

      경제·사회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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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공공기관 부채 500조…한전·건보공단 영향”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 등이 꼽힙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부채규모가 전년보다 늘었고, 특히 한국전력의 부채가 연료비와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채 규모가 12조3,000억원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39개 공공기관 전체 부채 규모는 지난해 보다 19조9,000억원 늘어난 498조9,000억원..

      경제·사회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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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건보료 3.2% 인상…직장인 월 3,653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3.2%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따졌을때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3,653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800원 인상됩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는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해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이 총 24조5,000억원에 이르는데, 정부..

      경제·사회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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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3,653원 상승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

      경제·사회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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