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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연체이자율, 9%→5% 경감…16일부터 시행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추도록 한 것으로 16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앞서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이..

      금융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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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14%…법정 기준 또 미달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내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또다시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올해보다는 1조원 이상 느는 등 사상 최대규모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비율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은 8조9,627억원으로 올해(7조8,723억원)보다 1조895억원(13.8%) 늘었다. 애초 정부가 편성한 국고지원 예산안대로 통과했다.    내년 국고지원안은 해당 상임..

      경제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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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젠텍, ‘결핵 진단키트’ 건보 급여 등재…연간 3조 시장 공략

      수젠텍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결핵 진단키트’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등재되며 국내외 결핵진단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수젠텍은 ‘결핵균 특이항원 혈액검사’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항목으로 등재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23년째 OECD국가 중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제 의료현장에서 수젠텍의 혈액기반 ‘결핵 진단키트’ 사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또, 현재 해외 여러 국가의 보건당국, 유통사, ..

      증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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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8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16조원…9년만에 2배"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9년 뒤에는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현재의 2배 수준이다.26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규모는 2028년 1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원을 거쳐 점점 증가한다. 9년 사이에 약 2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

      금융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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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가계 직접부담 비중 감소… 공공재원 부담 비중은 최하위권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감세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한국이 33.7%로 OECD 평균(20.5%)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라트비아(41.8%), 멕시코(41.43), 그리스(34.8%) 등에 이어 네 번째로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이 컸다. 다만 2017년 우리나라 의료비 ..

      경제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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