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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 통과에 엇갈리는 전망…“전세시장 불안” VS “시장 안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돼,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4년 후 전셋값 급등 등 시장이 불안해 질..

      부동산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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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전세제도 사라질까…달라지는 전월세 Q&A

      [앵커]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전월세 시장,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혜진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포함된 법 개정안이 즉시 시행되게 됐어요. 앞으로 임대차 계약 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기자]우선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이전까지는 2년 계약이 기본..

      부동산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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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 확대…임대차3법 효과 발휘할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오름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3법이 시장을 안정시킬 묘수가 될지 주목된다.    31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상승했다. 전주(0.26%) 보다 상승폭을 더 키운 것이다. 수도권(0.21%)과 5개 광역시(0.10%), 기타 지방(0.03%)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송파구(0.62%)는 임대차3법과 관련해 전세가가 상승 분위기를 보이고 있..

      부동산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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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상한제 국무회의 거쳐 오늘 시행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이날 오전부터 전월세 계약 기간은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jjss1234567@s..

      경제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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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하면 자동 전월세신고…내년 6월 시행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 시행됩니다.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되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달리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계약 후 30일 안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까지 처리되도록 전입신고 양식도 개정될 전망입니다.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정보처럼 공개되므로,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

      부동산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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