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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공수처가 신종코로나 대응보다 급한가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정부가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에 최대 징역 2년,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을 쓴다. 한국에서 1차 확진자가 발생한 지 보름이 흘렀다. 마스크 품귀, 매점매석 사태가 현실화한 건 일주일 가량 지났다.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마스크 공급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제 대응’ 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이를 ..

      오피니언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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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수처법에 첫 공개반발…"중대한 독소조항"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공개 반발에 나섰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검찰은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검은 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

      경제·사회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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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안건 '단일안' 도출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가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 단일안을 도출했다.이날 국회에서 4+1은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 검찰개혁안 등에 대한 단일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대부분이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수사 관련해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밝혔다.4+1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과 ..

      경제·사회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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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여당, 친문보위부 공수처 검찰개혁으로 위장”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여당은 친문 보위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검찰 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 연장용 선거법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가짜 검찰 개혁을 막아내고 진짜 정의, 진짜 공정을 세우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연평도까지 들먹이는 북한 갑질에는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주한외교단 앞에서까지 공동올림픽 타령을 하고, 극렬 종북세력..

      경제·사회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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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검찰개혁특위, 패스트트랙·공수처법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 처리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부의가 예상되는 검찰개혁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며, 야당과의 협상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관련,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내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경제·사회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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