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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하도급법 위반 홈플러스 등 4개사 檢 고발 요청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상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들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의 제재 경중을 중기부가 판단한 뒤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심의해 공..

      산업·IT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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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LGU+·CJ헬로 결합심사 ‘유보’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의 CJ헬로 기업결합 판단을 유보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인수 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심사 결론을 연기한 것이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SK텔레콤-티브로드 결합과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산업·IT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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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주가 바닥 탈출하나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결과에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016년 SK텔레콤은 CJ헬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한 바 있지만 공정위 문턱에서 좌절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기업결합을 신청하고 7개..

      증권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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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사건 처리기간 넘긴 사건 805건…장병완 "늑장처리 심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기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기한을 넘긴 사건이 8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조사진행 사건의 처리기간 도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행정규칙인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이 80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규정상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은 유형별로 일반사건(6개월) 707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지원행위(9개월) 30건, 부당공동행위(13개월) 68건 등이다. 지난..

      경제·사회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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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LG전자 등 하도급법 위반 4곳 檢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LG전자 등 하도급법 위반 4곳을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LG전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이는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산업·IT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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