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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논의 재가동…24일 정무위 법안소위

      1년여 동안 국회에서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다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법안 50여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8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금융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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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검·경개혁 시대적 과제…입법 마무리해 달라”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자면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수사 또한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

      경제·사회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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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정처, 韓 경제성장률 전망 2.7%→2.0% 낮춰”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말 예정처가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9년 성장률 전망치 2.7%에서 0.7%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내년..

      경제·사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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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노후 선박 많은데…산은, 내부규정 바꿔 연안여객 지원 차단"

      산업은행이 노후 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지원이 안되게끔 내부규정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은행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은이 2014년 말 여신지침을 개정해 담보 대상에서 연안 여객선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은이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그해 10월 보고서에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월 31일 개정된 여신지침에서 연안여객선만 담보 대상에서 ..

      금융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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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검찰개혁특위, 패스트트랙·공수처법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 처리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부의가 예상되는 검찰개혁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며, 야당과의 협상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관련,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내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경제·사회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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