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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 등 훼손된 그린벨트, 정비사업 쉬워진다”

      앞으로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정비사업이 쉬워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가 완화됐다.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적이 3..

      부동산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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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여가·휴식공간 조성…장기미집행공원 활용

      정부가 내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았으며,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해 6월중 1차 현장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7곳을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개소이며, 나머지 1개소는 수변..

      부동산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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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땅 사란 전화는 보이스피싱과 같아요”

      ‘따르릉’. “좋은 땅 나왔는데 관심 있으세요?”, “곧 개발되는 곳인데 땅 사두면 돈 버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전화 대부분이 기획부동산”이라며 “이는 보이스 피싱과 같으니 더 들어볼 것도 없다”고 잘라 말한다. 좋은 땅이 있다면 본인들이 사지 남한테 팔 이유가 없다는 것. 하지만 수법이 날로 진화해 기획부동산인지 알기도 힘들게 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애당초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게 유일한 예방책인 것이다. 정부가 일부 사업에 ..

      오피니언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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