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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N카드클립] 민식이법 시행 ㆍㆍㆍ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시작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지난 25일 시행됐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신호등조차 꺼져 있는 곳도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이전과 달라진 모습은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해 당연히 만들어졌어야 하는 법이다.'와 '운전자에게 과도한 처벌이다.' 등 상충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선 '민식이법.' 어린이, 어린이보호자 그리고 운전자까지 보호받을 수..

      카드픽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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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전날 과음했다면 대중교통 탈 것”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보다 높인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법이다.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경제·사회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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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주민이 앱으로 신고”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내일부터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와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

      경제·사회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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